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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 ‘감정평가’ 주민반대 무산

기사승인 2020.08.28  1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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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 ‘보상협의회’ 없어 법절차위반 지적

26일 주민들과 마주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토지평가사와 경기도청 주무관

 

경토위, 28일~9월2일까지 감정평가 일방 추진

시행사, 주민반대무산 “감정평가 않겠다” 밝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이화 경토위)가 실시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가 지난 26일 주민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감정평가는 지난 5월 6일 시행사가 경토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그동안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상협의회가 한 번도 없었으며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걸포동 토지주사무실에서 주민들과 마주한 경토위 감정평가사 2명과 경기도청 주무관은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기간을 드렸으며 계속 거부하면 토지주 책임이다”고 했으며 이에 농지분과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의 의사를 청와대, 감사원, 국토부, 경기도지사, 김포시장 등에 전달했으나 지금까지 김포시는 올해 2월 위원위촉을 적법하게 하고도 보상협의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이다”며 “오늘 감정평가는 거부하는 대신 토지주 140명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해 ‘감정평가를 받겠다’는 토지주가 있다면 경토위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몇 번에 걸쳐 보상협의회를 적법하게 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재결을 위한 감정평사에 앞서 보상협의회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며 재차 확인하며 “수용재결이 인용되면 쫓겨나 3~4년 이후에야 이주단지에 들어올 수 있은 만큼 농공단지 및 이주단지가 결정된 이후 감정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토위 관계자는 “오늘 감정평가는 강제수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토위 선정, 감정평가를 위한 것이다”고 해명하고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경토위에서 확인할 것이다”고 답했지만 결국 감정평가는 이뤄지지 못하고 철수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구내 1, 2차 토지주 약 140여명은 별도의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 "토지보상협의회와 이주대책 없는 감정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감정평가 거부에 대해 “특히 재감정인지 협의감정인지 기준과 조건조차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루 만에 농림지 120군데를 감정평가하는 것은 부실평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결국 농림지 평균 110만원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행정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강시네폴리스 지구내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는 5월 6일 수용재결신청 당시 1차(농림지) 2차(지장물 등으로 작년 감정평가를 받은 토지주)로 전체 약 230여명 가운데 1, 2차가 약 140여명에 해당되며 아직 공람이 이뤄지지 않은 3차 90여명은 현재 대상이 아니다. 1, 2차의 경우 농림지는 125명이며 지장물이 있는 토지주는 15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편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26일 감정평가에 대해 경토위는 다음날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감정평가 및 실시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28일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했다.

그리고 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는 지난 27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에 공문을 통해 “재감정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음에도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려 했으나 26일 비대위 및 토지주의 반대로 경토위의 재결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당사는 비대위와의 약속을 지켜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재감정평가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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