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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게시

기사승인 2020.09.02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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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인중개사법' 21일부터 본격 시행

김포시가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관련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허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거짓·과장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사실 누락・은폐·축소 등의 표시·광고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게시했다. 또한 문답식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등을 게시했다.

최근 허위매물과 저가로 표시·광고 후 다른 매물 추천하는 미끼광고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오는 21일 본격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에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신 해당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시에서도 관련 법 개정사항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를 통해 본격적인 법 시행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정된 법률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계약 전과 후에 발생하는 많은 민원발생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좀 더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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