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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2지구 ‘중학교용지’ 문화복지시설로 전환

기사승인 2020.10.16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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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행복위, 풍무2지구 준공절차 위해 현안 승인

유영숙 의원 ‘인구유입 대비 중학교 학급과밀화 대안마련 해야’

김인수 의원 ‘풍무2지구 5000세대, 중장기 대응 필요하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16일 제 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무2지구 단독주택부지 매각’과 ‘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을 최종 의결했다.

‘풍무2지구 단독주택부지 매각’은 풍무2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환지형식으로 취득한 토지가 공공부지로 활용이 적합하지 않아 이를 매각하고 복합문화시설 용지 매입비용에 일부 충당하게 된다. 해당 부지는 풍무동 신풍초 인근 5필지로 면적은 1974㎡, 처분예상가격은 약 52억 원 에 이르며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또 ‘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는 당초 중학교 부지였으나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김포시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해 공공청사 등 문화복지시설 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토지 취득규모는 6,900㎡이며 부지매입비는 21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해당 안건 등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 심사를 거쳤다.

이날 상임위의 ‘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 심사에서는 최근 김포시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 중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집중됐다.

유영숙 의원(사진)은 “공공청사가 시급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중학교 부지를 사는 건데 교육 여건 등 대책은 갖고 있냐”며 “김포시 현안 중 하나가 과밀학급이다. 한강신도시도 중학교가 부족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중학교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회계과장은 “중학교 부지확보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용도를 새로 지정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이라며 그에 관해 교육청에 질의를 했으며 “중학교를 지으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2011년부터 4번에 걸쳐 요구했지만 불가가 떨어져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중학교 수요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한강신도시 중학교 문제해결을 위해 운양동에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같은 방식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 추진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학교설립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운양동도 학교가 건축되려면 3~5년 걸리는데 풍무동은 풍무중이나 양도중학교의 경우 학생이 2000명 정도 되어 교실이 과밀한 상태다”며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중학교 과밀화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회계과장은 “풍무동에 중학교가 모자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계속해서 아파트 입주가 되면 가중될 것으로 이것도 교육청에 질문했는데 ‘교육부 정책이 학교권역을 묶어놔서 다른데서 학급수가 남으면 승인이 더 이상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풍무동·사우동·김포본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교육청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인수 의원(사진)은 “개발계획에도 나와 있고 5000세대가 넘는데 전체를 매입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든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풍무2지구 건물등기는 됐는데 토지 등기가 안 되고 조합도 청산이 안 됐죠”라고 물었다.

이에 회계과장은 “김포시 입장에서도 중학교 문제는 상위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풍무2지구 준공절차가 어렵다. 교육 경비지원과 학교부지를 매입한다든가 학교신축은 다른 의미다”며 “교육은 국가사업이고 재정적으로 지방예산하고 국가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계획실시 변경 등 부지를 용도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도 역시 김포시의 역할이다”고 일침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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