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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껏’ 운영방식 두고 김인수 의원 “전체주의 국가냐” 버럭

기사승인 2020.11.25  0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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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행정과 행감서 닉네임↔익명 충돌

24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국 행정감사

24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 행정국 행정과 행정감사에서 김인수 의원과 행정과 신승호 과장이 시청 내부망인 새올행정시스템 내 ‘맘껏‘게시판 운영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충돌했다.

맘껏게시판은 직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7월 운영방식이 익명에서 닉네임으로 전환됐다.

김인수 의원이 운영방식 전환 이유에 대해 묻자 신승호 과장은 “특정인에 대한 모욕과 욕설, 가짜뉴스 생산과 특히,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노조 등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들이 불거진 건 인사가 공정치 못했다는 반증이며, 직원간 소통을 위해 20년 넘게 사용했던 것을 일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좋은 취지와 제도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수의 공무원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이유는 본인 이름으로 닉네임을 등록해 익명성 보장이 안 되고 결정적인 것은 운영지침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추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조직은 국·과장 등을 빼면 하위직이 많으며 약간의 문제점도 있어 왔지만 조직 구성원 간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유지해 왔던 것”이라며 “민선 7기와서 역린인 ‘시장님 선거’까지 언급하고 명예훼손 할 정도의 댓글이 달린다고 해서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 발상으로 차단하는 형태는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다수가 원하는 ‘익명 환원’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닉네임이 본인이름으로 추적될 수도 있고 시장이 문제가 된 글을 추적해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기존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으며 닉네임과 익명은 똑같은 수준이다‘며 ”다만 한 사람이 계속 써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해서 닉네임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행감 자료를 보면 전환 후 사람들이 겁나니까 글을 안 올린다”며 “조직사회가 직위가 있고 인사제도가 있는데 자유롭게 놔두고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얘기”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법률을 위반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징계사항이면 징계와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언로 차단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며 “역기능은 징계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과장님 안 바꿀거예요”라고 물었다.

이에 신 과장은 “수사의뢰나 명예훼손 등은 행안부 승인을 받고 IP를 추적해 조사할 수 있다”면서 “시장이 맘대로 열어볼 수 없으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IP추적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을 두고 시대 역행 방식이라고 지적했고 신 과장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IP를 추적할 수 있다며 익명성과 닉네임은 같은 방식이라고 맞섰다.

다시 김 의원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무원 다수의 의견을 전하며 익명 환원을 요구했고 신 과장은 닉네임 유지 의견을 고수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럼 행정과장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감독하고 지시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다수가 원하는 데로 해야지 통제로 다스리려고 하면 되겠나”며 “그게 누가 생각이에요, 시장님이 지시했어요”라고 버럭 호통을 쳤다.

신 과장도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이 “그럼 오버하는 것 아니에요. 다수의 직원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민주화 시대에 왜 이런 걸 통제하려 하나”라고 하자 신 과장은 “전 통제한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논쟁은 행정국장이 나서 “2011년부터 맘껏게시판을 운영해 왔고 그동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금년 인사 관련해서 상대방 비방수위가 지나칠 정도였다”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추가 답변으로 마무리 됐다.

김 의원은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며 수요조사를 주문했고 신 과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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