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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김포시 종합감사보고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

기사승인 2021.03.05  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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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0건 행정조치...착한임대인·민자사업 관련 부가세 개정·환급 등 우수사례 꼽아

김포시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70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2017년 10월 전회에 실시한 지적건수와 동일하며 경미한 사안 8건은 감사기간 중 시정 등 현지처분을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 인원은 57명(경징계 1명, 훈계 56명)으로 전회 대비 약 39%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공직자 부조리 및 복무기강 해이, 특혜 채용, 불공정한 승진,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세원누락 및 예산낭비, 민간(위탁)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공사와 관련 현장실정보고가 접수되면 해당 현지 확인 및 내부 검토보고를 통해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승인 여부를 현장에 통보해야 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없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승인 통보하고 계약변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기존 업체에게 수의계약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적정 의견을 내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요구했다.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에 미부과된 개발부담금 350억6900만원, 조속히 부과·징수하고 ‘시정’ 및 ‘훈계’ 처분 요구.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전체가 2017년 최종 준공됨에 따라 2018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증빙자료 제출방식과 시기 등만 협의할 뿐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지 않고 지연하는 등 소극적으로 업무 수행으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적기에 환수하지 않아 장기간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시장 비서, 운전원 등 민원 처리 위해 지정한 현업을 해제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업 제도를 운영하도록 ‘시정’ 및 ‘훈계’ 요구.

김포시는 시장 비서실장 1명과 비서실 소속 팀장 등 총 7명에 대해 월 7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지난 4년 간 시간외근무수당 81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환경 등 민원 처리 부서에 대해 사기진작을 이유로 현업지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격무부서의 시간외근무를 폭넓게 인정해 수당을 더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서에서 참여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여부 확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주의’ 및 ‘훈계’ 요구.

학술연구용역으로만 등록돼 있고 연구기관, 대학· 대학교·대학원, 학술연구기관, 산학협력단에 해당되지 않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인데도, 시는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효한 입찰로 잘못 판단해 제안서 평가를 거쳐 A업체와 계약(4억2900만원)을 체결했다.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구약식처분 통보된 공무원에 대해 ‘시정’ 및 ‘훈계’ 요구.

2019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구약식 처분 통보된 문서를 접수하고도, 징계의결 요구 없이 훈계 처분으로 내부 종결.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징계의결 시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표창을 감경대상 공적으로 기재하고, 표창감경이 가능하다고 발언해 당초 감봉1월에서 견책으로 부당하게 징계가 감경 처리됐다.

이 밖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제도 취지에 맞도록 채용, 인력 배치, 초과근무 등 전면 검토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항목 설계로 예산낭비와 특정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준 것에 ‘주의’ 및 ‘훈계’ 요구 ▶2019년 체육분야 보조사업 추진시 미집행한 자부담금 반환 조치 ▶광역교통시설부담금(35억1800만원) 미부과 4건 부과조치 ▶산업단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에도 잘못 감면한 지방세 26억4800만원에 대해 추징 ‘시정’ 요구 ▶개발제한구역법의 저촉여부와 허가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지목변경을 처리해준 관련자에 대해 ‘주의’ 및 ‘훈계’ 처분 요구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로 분류된 140건에 대하여 조속히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 및 ‘훈계’ 처분 요구 등이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상생의 길을 택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100%를 감면해주는 착한임대인 정책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김포시는 경기도 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 23개 시군 중 최다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김포시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6억9400만원(1530건)이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착한 임대인 참여 유도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했으며, 신청절차 또한 간소화해 신청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관련 국세청 부가가치세(9억5000만원) 과세에 불복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3년 만에 해당 과세를 환급받았다. 경기도는 재정누수를 막고 시 재원확보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건설된 김포시 하수처리장(걸포동 외 2개소) 관리운영권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김포시에 부가세 9억5000원을 과세했다. 이에 김포시는 불합리하다 판단,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

김포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임대수익이 없고, 자산수증이익이 없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김포시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및 이자 등 총 9억9000만원을 환급 받았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과세처분 부당성을 인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민자사업분야 전국 최초 과세환급 사례”라며 “전국 지자체에 전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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